정부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확정 입법 가능성 청와대 청원 빗썸 업비트 코인원 신규가입 제한 20일 암호화폐 실명제 실명계좌 규제 미국 일본 중국 비트코인 전망 폭등 폭락 이유

현재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투자 심리가 과열된 상황에서 '부작용 최소화' 및 시장과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인정하는 절충안으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책임지는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분명히 환기시켰다.

# 가상화폐 정부 대책

▲ 2017년 12월 28일: 정부 가상화폐 TF '가상화폐 특별대책' 발표

-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건의·금융의원회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등

▲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처간 합의 끝났고 이견 없다"

▲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확정된 사안 아냐"

▲ 2018년 1월 15일: 국무총리실 가상통화 정부 입장 발표

- 가상통화 실명제 추진 및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 엄단

- 거래소 폐쇄방방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 거쳐 결정

금융위는 특별대책을 통해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1월 20일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가상화폐 실명제 시기는 1월 30일 도입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고, 우리은행은 3~4개월 늦어질 예정이다.

# 가상화폐 실명제 제도 이용방법

1. 은행 실명계좌·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연결

2.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되어야 입출금 가능

3. 신규·기존 투자자 모두 실명확인 필요

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도입 후 ① 신규자금 유입으로 인한 시세 폭등 ② 작전세력 개입으로 시세 폭등·폭락 가능성 ③ 실명제로 전환되기 전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론조사>

가상화폐와 기반기술 블록체인에 대한 국가별 규제는 국경없는 가상사회에서 실시하기 어렵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규제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이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G20 회의에서 가상화폐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세계 최초로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달러와 같은 외화로 취급 및 거래를 허용했고, 2014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해킹(자작으로 밝혀져) 여파로 파산 사태를 겪은 일본은 가상화폐거래소 건전성 관리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고, 미국은 2017년부터 ICO 적격투자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가상화폐의 지위 및 과세 방식

- 미국: 자산 취급하지만 일부 주 결제수단 인정 시도 및 자본이득세 부과

- 일본: 지급결제수다으로 인정, 자본이득세 부과·부가세 면제

- 중국·인도네시아: 지급결제 불법으로 규정

- 스위스: 외화 취급, 세금 無

#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수위

- 일본: 사전 심사 및 등록제 운영

- 중국: 거래소 및 중개플랫폼 폐쇄

- 러시아: 국가공인 거래소 운영 추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시 투자자 선택 및 효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결정 -> 매도할 수 있는 유예기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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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선택과 영향 1. 매도 -> 매도 물량 물리며 가격 급락 -> 손실 커질 가능성 2. 전자지갑에 보관 후 개인 대 개인 거래 -> 중국처럼 P2P 거래 3. 해외 거래소 보내 투자 지속 ->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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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대하는 효과 1. 거래소 영업으로 인한 투자 과열 방지 2. 투자 대상이 아닌 개인간 지급 수단으로 본래 목적 회복

# 2018년 1월 가상화폐 폭락 이유

1. 김동연 경제부총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다"

2. 중국 비트코인 채굴 사업 중단 및 OK코인, 후오비 등 '개인간거래(P2P)' 방식 장외거래소 전면 차단

3. 테크크런치 '비트코인 생태계에서의 가격조작' 논문 공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트코인 동전주들은 단기간 시세 급등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시세조작을 주도하는 작전 세력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성(고팍스 시빅 사태)이 크다.

#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유 TOP 5

1.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2.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3.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 같아서...

4. 투자 방법이 쉽기 때문에...

5.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 또는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세계 가상화폐 코인 시가총액 순위 TOP 10 2018년 1월 17일 빗썸 기준

1위. 비트코인 - 246조 1512억 / 발행일 2009년 1월

2위. 리플 - 98조 5160억 / 발행일 2013년 5월

3위. 이더리움 - 74조 6415억 / 발행일 2015년 7월

4위. 비트코인캐시 - 47조 1000억 / 발행일 2017년 8월

5위. 라이트코인 - 13조 3637억 / 발행일 2011년 10월

6위. 대시 - 8조 7841억 / 발행일 2014년 1월

7위. 모네로 - 5조 9645억 / 발행일 2014년 4월

8위. 이오스 - 5조 7752억 / 발행일 2017년 6월

9위. 퀀텀 - 4조 9783억 / 발행일 2016년 3월

10위. 비트코인 골드 - 4조 8209억 / 발행일 2017년 10월

#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현황

- 개설: 2017년 10월 미국 비트렉스와 제휴해 가상통화 거래소로 출범

- 회원: 120만명

- 상장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19개 가상통화

- 1일 거래량: 12월 평균 1일 거래량 5조원, 최대 10조원

- 기타: 카카오가 지분 8.84%를 가진 핀테크 기업 두나무 운영,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를 신규 대표이사로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