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기간 5년 보장에서 10년 연장 소급적용 권리금
2018년 9월 20일 임대료 분쟁으로 인해서 '서촌 궁중족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주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을 강화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인 혜택)임차인의 임대계약 보장기간 현행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도 상가 임차인이 최소 10년간 장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임대인 혜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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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1. 07:26